핫 이슈

차별의 벽을 넘어 장애인 인권이 날아오르는 곳,
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함께합니다!

핫이슈

HOTISSUE

핫이슈

핫이슈 글답변

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

옵션

html

제목필수

내용필수

웹에디터 시작

> 
 > 
 >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경남지역 장애인 유권자 상당수는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
> 
>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, 김해·양산·진주·진해·통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도내 장애인단체 19곳은 지난 10일 ‘6.3 지방선거 경남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’를 발표했다. 이 단체들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 기간 경남지역 투표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를 점검했다.
> 
> 장애인 유권자와 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등 89명이 참여했다. 이 가운데 사전투표 참여자는 60명, 본투표 참여자는 29명이었다.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29명, 지적장애 20명, 기타 20명, 지체장애 10명, 정신장애 7명 등이었다.
> 
> 조사 결과를 보면, 장애인 유권자들은 투표소 접근조차 쉽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선거·공약 정보 이해, 투표 보조, 비밀투표 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.
> 
> 먼저 전체 조사자 25.8%는 선거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답했다. 특히 지적장애 응답자 절반은 투표용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. 투표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이나 안내 인력이 없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. 이는 발달장애인과 인지적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를 위한 쉬운 말 선거공보와 그림 안내, 모의투표 안내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.
> 
> 투표소 물리적 접근성 문제도 확인됐다. 무엇보다 40.0%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답했다. 또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청소도구가 적치돼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. 휠체어 이용자 사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렵거나, 경사로가 지나치게 가파르거나 부실하게 설치돼 불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.
> 
> 시각장애인 관련 정보 접근성은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. 84.6%는 점자유도블록 설치와 투표소 이동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. 점자 공보물이나 음성변환 바코드 등 후보자 안내자료 제공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75.0%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. 시각장애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후보자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.
> 
> 청각·언어장애 유권자 지원도 미흡했다. 50.0%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투표사무원 배치나 관련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. 또 60.0%는 수어통역 화상전화 연결 지원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. 한 응답자는 “수어통역 QR코드가 비치돼 있었지만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영어로 표시돼 실제 이용이 어려웠다”고 말했다.
> 
> 이 밖에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특수형 기표용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, 투표사무원이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투표가 지연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. 일부는 참관인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와 자신의 후보 선택이 노출돼 불편을 겪었다.
> 
>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 편의 제공 부족을 넘어 참정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규탄했다. 이와 함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△투표소 장애인 접근성 사전 점검 의무화 △점자·음성변환 바코드·큰 글자·쉬운 말 안내 제공 △즉시 이용 가능한 수어·문자 지원체계 구축 △발달·정신장애인 대상 쉬운 투표 안내 확대 △투표사무원 장애인 응대 교육 의무화 △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참정권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.
 > 
 >

웹 에디터 끝

링크 #1

링크 #2

파일 #1

파일 #2

자동등록방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