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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0일 오후 오션스위츠호텔에서 개최된 2025 제주인권포럼 장애인 세션에서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. ⓒ제주의소리
> 전국 최하위 수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에서, ‘일할 권리’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새로운 공공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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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25 제주인권포럼을 개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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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진행하는 ‘장애인’ 세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의견이 오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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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제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‘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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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김 교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월 기준 28.2%로 전국 17개 시·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, 2023년에도 27.8%로 전국 평균(34%)을 크게 밑돌았다.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5.7%로 전국 평균(22%)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. 반면 제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(72%)과 고용률(69.8%)은 전국 1위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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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김 교수는 “기존의 획일적 고용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”며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도입과 제도화를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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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를 위해 ▲‘제주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’ 개정 ▲제주도의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▲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속성 보장을 주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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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제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‘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 ⓒ제주의소리
> 이어진 토론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(더불어민주당, 삼양·봉개동)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. 박정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장애인의 노동 가능성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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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박 지부장은 “시니어 7명과 장애인 10명이 함께 일하는 융합형 작업장을 운영하며 팝업북 제작 등 섬세한 작업을 높은 완성도로 해내고 있다”며 “장애인은 일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할 자리가 없었을 뿐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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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그러나 “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과 근로시간 기준(60시간 이상)으로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렵고, 현재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·2년 한시 구조라 삶을 지탱하는 노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”고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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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박 지부장은 ▲공공기관 중심 권리중심 일자리 도입 ▲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▲예술 기반 일자리 지원 ▲제주 기업 의무고용 실태 조사와 연계 고용 ▲직무 재설계 ▲장애인 노동 실태 전수조사 등 6대 과제를 제안하며 “조례는 반드시 예산 확보와 함께 실행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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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인 임현정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당사자의 변화를 증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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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임 씨는 “10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고, 가장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했다”며 “권리를 몰라 오래 참아야 했다”고 털어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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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그러나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이후 “제 시간에 출퇴근하고, 내 의견을 말하며, 내 속도에 맞춰 일하게 됐다. 노동은 존엄이고,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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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그는 현재 공연·권리옹호·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에도 참여하며 “예전엔 시키는 일만 했지만, 지금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. 목소리가 생겼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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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6명의 심층면담 결과를 발표하며 “이전 노동은 ‘낮은 기대감에 갇힌 노동’이었고, 이후에는 주체적으로 노동하고, 연대하며, 노동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단계로 변화했다”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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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참여자들은 청소·단순 직무에서 벗어나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동, 창작 활동을 통한 성취감, 장애 인식 개선과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 변화를 만드는 노동을 경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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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다만 대부분이 8~9개월 단기 일자리여서 “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”라는 불안도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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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민 사무국장은 “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은 단순한 소득을 넘어 ‘나도 할 수 있는 존재’라는 확신과 ‘노동자’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”이라며 “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”라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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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그러면서 “권리는 보충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며, 제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주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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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출처 : 제주의소리(https://www.jejusori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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